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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610

 중앙선 설치된 차도에서 자기차선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중앙선 침범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1599

1609

 장래 예상되는 손해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경우 1640

1608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 1581

1607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해액을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1490

1606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의 평균여명 1467

1605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사실심변론종결당시 그 예상기간이 지난 경우 2184

1604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의 적부 2188

1603

 미성년자가 부모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로서의 개호인 비용 1656

1602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 청구 1929

1601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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