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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620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개인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1573

1619

 마주오던 상대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충돌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1454

1618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1277

1617

 운전자에게 상대차량이 중앙선 넘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1429

1616

 도로상황에 따라서는 교행차량이 중앙선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해야 할 주의의무 있다 1420

1615

 목수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월간거래가격에 의한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산출한 경우 1507

1614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 1535

1613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 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1523

1612

 중앙선 설치 차도에서 자기차선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중앙선침범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1490

1611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 침범해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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