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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710

 손해보험에서 보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불명확한 경우 1892

1709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하며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 않은 경우 2460

1708

 운전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무단운전한 경우 1271

1707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보상한 경우 1994

17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의 의미 1461

1705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1086

1704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환자 하차 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가 상해 입은 경우 1755

17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1351

170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 체결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한 경우 1375

1701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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