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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760

 보험약관의 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경신한 경우 경신된 보험약관의 구속력 유무 1913

1759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사의 진단을 믿고 한 합의의 효력 921

1758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버스에 충격되어 역사한 경우 버스운전자의 과실 유무 1006

1757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정지신호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지 1048

1756

 난폭한 행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개호의 정도 883

1755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노점상을 휴업한 경우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 850

17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타인의 적용범위 973

1753

 정비공장에 정비의뢰한 차량을 정비공이 피해자와 함께 무단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921

1752

 함께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호의 동승한 경우에 있어서 타인성 863

1751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반대차선에 떨어진 오토바이 승객을 늑과한 반대차선 운행차량의 과실유무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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