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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770

 가해차량이 차도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피해차량 운전수의 책임 1173

1769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운전석을 떠난 운전사의 책임 943

1768

 사고전에 종사하던 직업의 보수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876

1767

 반대방향 차선위반 차량이 계속 그 차선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한 자기 차량 운전자의 과실유무 925

1766

 부상으로 생명의 약 30퍼센트가 감소된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883

1765

 2차선 고속도로 운전자의 무단횡단자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 789

1764

 피해자가 허가지역외에서도 한약방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한약방의 수입도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1039

1763

 기관운영판공비가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서의 월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858

1762

 피해차량 운전사가 중상 입고 정신을 잃은 사이 그 차량에 싣고 가던 물품분실로 인한 손해 949

1761

 축산대학 축산학과 재학생이 부수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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