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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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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1 |
리스계약상의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
2249 |
| 1790 |
리스계약이 기간 개시 전에 해제되어 리스회사가 지급한 취득자금 등을 이용자가 변상할 경우 |
1768 |
| 1789 |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
1575 |
| 1788 |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는 한편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
1649 |
| 1787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835 |
| 1786 |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추정소득 산정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의 인정 방법 |
1755 |
| 1785 |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
1045 |
| 1784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
1655 |
| 1783 |
사고를 당한 후 인상된 임금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2089 |
| 1782 |
농촌 태생이고 농가인 16세 피해자가 사고 당시 서울에서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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