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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790

 리스계약이 기간 개시 전에 해제되어 리스회사가 지급한 취득자금 등을 이용자가 변상할 경우 1710

1789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1523

1788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는 한편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1602

1787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777

1786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추정소득 산정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의 인정 방법 1712

1785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1011

1784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1596

1783

 사고를 당한 후 인상된 임금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013

1782

 농촌 태생이고 농가인 16세 피해자가 사고 당시 서울에서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1314

1781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 다른 때 후자 기준 일용노임 산정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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