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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경화 환자가 과음상태서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성교중 사망했다면 재해사망 아니다
  2015-12-13  |  조회 : 872

▣ 부산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4나4607 (본소), 2006나4328(병합)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재해의 의미와 입증책임

[2] 과음상태에서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성교중 사망하였다면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재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또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재해로 인한 삼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2]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직접적인 사인이고, 비아그라 복용으로 인한 그 영향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평소 지병인 관상동맥경화 등으로 발병되었거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성교라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보험약관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 문
【원고,항소인】 하○○ 외 3명
【피고,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탈퇴)】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2. 4. 선고 2002가단36658 판결

【변론종결】 2006. 4.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①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하○○에게 33,605,710원, 원고 이○○, 이○○에게 각 22,403,806원, ② 피고 승계참가인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하귀임에게 27,680,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을가 제4·5호증의 각 1 내지 3,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의 처 원고 하○○은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명보험'이라 한다) 및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와 별지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새장수축하연금보험약관 제8조 제1항, 무배당퍼펙트교통 상해보험약관 제14조 제1항, 무배당신바람건강생활보험약관 제11조, 무배당한가족보장 보험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약정보험금을 보상한다』 고 되어 있고, 그 각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면서, 각 분류표에서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02. 5. 24. 24:00경 경남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로망스 유흥주점에서 친구 4명, 주점종업원 강○○과 양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2002. 5. 25. 토요일 02:30경 근처의 초원장 여관 314호실에 강○○과 같이 들어갔으나 같은 날 14:55경 여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거절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보험과 ○○보험에게 망인의 재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보험회사들은 망인의 사망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일반 사망으로 인정하여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을 뿐 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당사자의 지위

원고 하○○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이○○, 이○○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승계 참가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한다)는 2003. 6. 30.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제1심(2002가단36658-1) 소송 중인 2005. 8. 29. 대신생명보험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반면 대신생명보험은 위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비아그라(발기보조제)를 복용하여 유흥주점 종업원과 무리한 성교를 시도하던 중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과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재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또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재해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9,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서○○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2002. 5. 24. 24:00경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양주 5병을 나누어 마셔 협중알콜농도 0.11% 에 이른 사실, 망인은 그 상태에서 강○○과 성교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17 내지 20, 24 내지 3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하○○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진주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조직검사)결과, 망인에게는 오래전부터 좌전하행지에 고도의 동맥경화 및 우관상동맥의 경화가, 좌심실벽에는 부분적으로 진구성 경색으로 추정되는 심근내 섬유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점, ② 망인을 부검한 의사(하○○)는 망인은 당시 경미한 외부요인만으로도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정도로 심장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하고 있는 점(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부검을 마친 뒤 망인의 가족들에게 '망인의 심장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③ 망인과 같이 내인성 급사를 일으키기 쉬운 소인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데에는 보통 격동, 심신 흥분(음주, 성교 등), 기후의 격변 등의 간접적인 유인이 있는데, 이러한 간접적인 유인은 망인과 같은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해부학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난 후 바로 정상으로 회복되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반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이 사건과 같은 심장성 돌연사의 가장 직접적인 주원인이고 그 대부분(80% 정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한편 부검 결과 당시 망인이 비아그라를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당시 망인의 비아그라 복용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직접적인 사인(死因)이고, 비아그라 복용으로 인한 그 영향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평소 지병인 관상동맥경화 등으로 발병되었거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성교라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와 기존질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각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전상훈 안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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