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는 피고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천영업소에서 보험기초지식 교육과정인 응시전교육을 10일 동안 받고 생명보험협회 주관 모집인자격 시험에 합격된 후 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보험계약 체결을 직접 담당하였고,피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분당지점 설봉영업소에서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려다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보험모집인 소외 김○○의 설명을 듣고 돌아간 적이 있으며, 그 후 위 피고 회사들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정품이, 배○○에게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직접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위 배○○, 김○○에게 본사로부터 문의가 올 경우 위 각 보험계약을 망인이 직접 체결한 것처럼 말하여 달라고 부탁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목적, 위 각 보험계약의 성격과 보험금액, 망인의 보험가입능력이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위 문순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결국 피고들 소속 보험모집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문순자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