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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뺑소니사고를 당한 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양극성 정신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제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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