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장해연금의 지급시기가 치료 종료 후 신체장해가 영구히 고착된 상태가 확정된 이후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재해장해연금은 재해를 당한 때가 아닌 장해상태 즉 치료 종료 후 신체장해가 영구히 고착된 상태가 확정된 때에 지급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상태가 확정된 일자 이전의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약관에는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 재해장해연금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위 규정은 피보험자의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된 것에 한정하여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시기를 치료 종료 후 신체장해가 영구히 고착된 상태가 확정된 이후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위 규정에 보험금 지급일시에 대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해당일'로 명시적으로 별도 기재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이 앞에서 해석한 바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등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는 점 등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