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률성(후두암) 진단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성문상 부암 진단을 받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원고)는 목소리가 가라앉고 말할 때 머리가 울리는 느낌이 드는 것 이외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위 길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에서 음성치료 및 내복약 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이러한 연유로 그 후 추가적 치료를 중단한 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피보험자로서는 자신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전화를 통해 체결됨으로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피보험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보험회사의 영업직원 김○○도 구체적인 증상이나 병명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에게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또는 치료, 입원, 수술을 받거나 각종 질환 병명 증상으로 장기간 복약,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만 묻는 등 추상적, 포괄적인 질문만을 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역률성"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법 내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