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소 또는 압노바 투여를 위한 입원기간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헬릭소와 압노바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항암효과를 인정하여 항악성종양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점, 위 의약품을 주사제로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투여되어야 하는 약물인 점 등에다가 원고가 유방암으로 좌측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유방암이 재발하여 암세포가 폐와 늑막으로 전이된 환자로서 통원을 하면서 위 의약품을 투여받기는 사실상 곤란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위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