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고지의무 위반사항인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존부(Ⅱ)

【판시사항】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가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실 고지한 사실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속 단속을 위하여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다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