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신체감정촉탁회보서의 내용을 근거로 상호양보하여 절충적으로 한 합의의 효력(Ⅰ)

【판시사항】

신체감정촉탁회보서의 내용을 근거로 상호양보하여 절충적으로 한 합의의 효력 등

【판결요지】

척추관 협착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진단에 대하여 재해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30%라는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전체 보험금의 30%를 지급받고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이므로 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