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미숙아 출생 사실을 미고지한 경우 고지의무위반 여부

【판시사항】

미숙아로 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위반 인정 여부

【판결요지】

뇌성마비는 단일질환이 아니라 발달 중인 뇌에 대한 손상 때문에 나타나는 신경근육성 장애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것으로서, 그 원인 중 태아의 미성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미숙아로 출생했다는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성마비 진단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