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승용차 안에서 말다툼 중 하차한 후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재해사망 여부

【판시사항】

승용차 안에서 언쟁을 하던 중 하차한 후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판결요지】

김○○을 최초로 검안한 의사 길○○은 김○○의 사인이 자살이 아닌 불의의 익사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김○○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김○○의 사인이 익사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동인의 갑상연골의 좌측 상각이 골절되어 있다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대전지방법원 2003. 6. 19. 선고 2002가합4263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