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부제소합의의 효력의 소멸 여부

【판시사항】

부제소합의의 효력의 소멸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제소합의의 무효(합의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피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위 의사표시에 명시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보험금 9,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위 보험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무효의사표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위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솔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