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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
  2008-05-06  |  조회 : 1006

[431]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


【판시사항】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지연배상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