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다발성 골절상 치료가 기왕증인 간경화와 지방간 등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

【판시사항】

다발성 골절상에 대한 치료가 기왕증인 간경화와 지방간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 2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리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