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보험모집인이 보험료 대납약정한 경우 보험료 지급효과의 발생시기

【판시사항】

보험모집인이 보험료 대납약정한 경우 실제로 납부한 날이 아니라 대납약정을 한 날을 보험료 납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