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무권한자인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사고 발생 후 추인권 행사 가부

【판시사항】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승낙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유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