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일용직 목공이 현장감독이라고 고지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고지의무위반 여부

【판시사항】

직업·직종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이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일용직 목공이었음에도 '현장감독'이라고 고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수들의 작업을 지시,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평소 '반장', '현장감독' 또는 '소장' 등으로 불리어 온 점 등 피보험자의 평소의 업무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피보험자로서는 자신의 업무를 현장을 관리하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이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