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세부적인 면에서 직업·직종 고지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의무위반 여부

【판시사항】

직업·직종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당시 근무처에 관하여 허위의 고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고지한 사항이 비록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되어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경우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