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익사로 추정되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들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