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전동열차에 충격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일반적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자는 그 순간의 결정이 아무리 충동적이고 그 동기가 착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자살에 관한 명확한 정표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들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