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보험모집인 겸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 여부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되더라도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당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그 스스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모집인의 의무위반이 생길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