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서면동의가 결여된 계약의 법률효과 및 계약자의 임의해지가 서면해지만 유효한지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계약의 법률효과

[2] 보험계약자의 계약소멸전 임의해지를 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만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