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우산살에 각막이 찔리는 사고로 실명한 경우 약관상 재해 여부

【판시사항】

임의기재 주장에 대하여 계약자가 자필서명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기재하여 약관 제14조 제4호의 계약해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설혹 보험계약자 측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한 이상 위 제4호 괄호 안 단서(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