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추락사고로 입원 중 발생한 훼노쉐라인 자반증으로 인한 사망의 재해사망 여부

【판시사항】

추락사고로 인하여 입원중 발생한 헤노흐-쉐라인 자반증으로 인한 사망을 약관상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관상 재해는 이미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와 같은 외부적 자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어차피 필연적으로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일상적인 경미한 외부적 자극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보험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특이한 체질이나 지병으로 인하여 어차피 장차 근접한 시기에 필연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경미한 외부적 자극에 의하여 훼노쉐라인 자반증을 유발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 즉 추락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재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