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외투가 버스 뒷문틈에 끼여 역과당하여 사망한 것의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여부

【판시사항】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해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차량탑승중' 또는 '차량탑승자'라 함은 운전자나 승객으로서 차량에 승차한 후 하차를 완료할 때까지의 상태, 즉 사람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상태가 아니라 차량에 의존하여 차량 이동에 따라 사람도 함께 이동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이와 같이 차량탑승중(차량탑승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가 어느 정도 차량내부에 들어와 있는지 등 물리적인 사항만 고려함에 그쳐서는 안되고 사회통념상 사람의 신체 이동이 차량의 이동에 종속되어 있는지 즉 차량의 이동에 따라 사람이 반드시 이동되는 상태에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