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석(시력장해)

【판결요지】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종합, 평균화함으로써 각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을 분산시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통계학적인 기초에 입각하여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단체 안에서의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보험금지급사유인 보험사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