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착오로 보험금 지급시 법률관계

【판시사항】

의사가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甲이 乙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진단서를 진실된 것으로 착오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비록 甲이 乙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최초 진단서는 허위라 볼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위 1차진단서는 믿지 아니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甲등의 편취행위는 미수에 그친 반면, 甲이 그 후 타 병원에서 제2의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甲의 이러한 행위는 편취미수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甲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