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갑자기 철로 안으로 들어와 엎어져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자살 여부

【판시사항】

갑자기 선로 안으로 들어와 엎어져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망인의 사고 당시 행동은 외형적으로 자살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망인의 평소 생활 태도, 성격, 직업 등 그 환경을 볼 때, 쉽사리 자살할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사고 전 술을 마실 때에도 자살할 사람이 할 언동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당시 망인의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