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

【판시사항】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상법 제733조 제1항 소정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변경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고, 다만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