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납입최고 및 해지예고통지의 효력

【판시사항】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통지의 효력

【판결요지】

회사는 계약자가 1999. 6.분의 보험료를 연체하고 또 약관상의 납입유예기간인 1999. 7. 31.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1999. 8. 13.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만약 1999. 6.분 보험료를 유예기간인 7. 31.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가 미리 계약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경우에는 1999. 8. 13.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재차 최고하면서 그 기간을 초과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통지하였고,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1999. 7. 31.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1999. 8. 1.자로 해지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그 후에 재차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 1999. 8. 13.자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를 1999. 8. 16.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넘겨 보험료를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1999. 9. 1.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