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가부(Ⅲ)

【판결요지】

보험자가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고지의무 사항'란에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다른 차의 종류(승용차, 영업용 택시, 피고용 승용차, 중형 승합차, 대형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중장비)와 선박 등을 나열하여 현재 운전을 하는 대상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지는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로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