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비채변제 이유로 기지급 보험금 부당반환청구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서면동의 없는 타인생명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이 선고되기 전후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업계의 상황과 보험감독원 및 생명보험회사들의 조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의 사정·유지·관리업무 철저'라는 보험감독원의 공문에 포함된 내용들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하여 원고와 한국생명을 포함한 산하 생명보험회사에 시달되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들은 적어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시 각 보험회사의 해당 영업소 소장들은 그 이전과는 달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청약서를 심사함에 있어 자필서명에 의한 서명동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삼신생명의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그 보험을 남편인 피고 백○○이 체결하였고, 서명도 피고 백○○이 하였다는 주피보험자인 피고 김은○의 진술까지 청취한 이상, 원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해당 보험계약이 피고 김은○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계약자인 남편 피고 백종○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