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자살 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Ⅱ)

【판시사항】

[1] '자살' 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

[2] 혈중알콜농도 0.1%의 주취상태로 신경안정제인 발륨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창문 밖으로 추락한 경우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