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수술로 시력 개선 가능 시 수술후 기대되는 시력으로 장해 평가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수술로 시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술 후 기대되는 시력으로 장해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고영배는 현재 홍채결손으로 인한 심한 눈부심 현상으로 좌안을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은 상태이므로, 한 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