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교통사고 후 안면비대칭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Ⅲ)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를 말하므로 후유장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된 때로 부터 진행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참조),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