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해지예고부(효력상실예고부) 최고의 효력 및 해지의사의 도달여부

【판결요지】

[1] 보험자로 하여금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공제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제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통지는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특별히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