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소재(Ⅱ)

【판결요지】

만성기관지염과 중증기관지천식으로 입원치료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알코올을 과다 섭취한 후 잠을 자다가 알코올에 의한 호흡중추마비 등에 의하여 또는 수면중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증 기관지천식의 경우 발작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는 숨을 어렵게 쉬고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며 그밖에 구토, 두통, 탈진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발작증상이 나타나면 기관지확장제 등의 약을 쓰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거나 설사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나타난 발작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발작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급성 호흡부전이나 심장관계 이상, 폐혈증 등 다양한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외래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