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사망보험금 지급시 보험계약 효력소멸 여부와 약관 설명의무 이행여부

【판시사항】

사망보험금 지급시 보험계약의 효력소멸 여부와 약관 설명의무 이행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보험의 약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은 제1급 장해상태를 사망과 동등한 보험사고로 간주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원인이 재해이냐 아니면 재해 외의 것이냐에 따라서 소정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