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여부

【판시사항】

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판결요지】

망 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두달 전 위염,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위중한 질환이 없었던 사실,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이 없을 때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폐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박○○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