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5년전 암 치료 후 재발여부 관찰을 위해 정기적 검사를 받은 경우 계약취소권 행사 가부

【판시사항】

5년 이전에 암의 치료를 마친 후 재발여부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취소권 행사 가능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1996. 1. 30.경 항암치료를 마친 이래 이 사건 보험계약일까지 약 6년 이상 암이 재발하지 아니하여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적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2년 후에 비로소 암이 재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