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가 상해보험 면책약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의사의 과실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처치의 개념속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보험자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되는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유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