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고혈압을 앓는 피보험자가 밤샘근무 후 사망한 경우 사인의 확정진단 없이도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망인은 평소 고혈압 환자이면서도 장기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생활하다가 개업준비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축적된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망인에게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돌연사를 야기할만한 다른 지병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한 바, 그와 같은 사정 및 각 질병에 관한 의학적 사항에 사망 당시 망인의 증상을 비추어보면, 망인은 고혈압에 따른 거미막하 출혈이나 고혈압성 뇌병증, 뇌내출혈 중 하나에 이환되었거나 만에 하나 달리 보더라도 고혈압성 심장질환,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중 하나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망인의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의사로부터 망인의 사인이 구체적 병명으로 확정진단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보험자가 약관에 규정된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실제도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보험계약상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