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 선로에서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가 상해보험 면책약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만취중인 상태에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의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선로에서 소변을 누면서 선로위로 올라오라는 동료의 말을 거부하는 등 단순히 충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다가 급기야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비록 피보험자가 판단능력 등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음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위험한 선로위에 내려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내지 자살에 의한 사고라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