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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담관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존재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두피열상,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발생한 담관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교통사고가 담관암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족측에 있다)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고, 한편 교통사고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인 뇌경색증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이 아니라 담관암으로 사망한 이상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경색이 담관암의 발병 또는 심화에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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