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체로 인한 구토로 인하여 그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이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과식을 한 후 잠을 자다가 과식으로 인한 급체가 발생하여 구토를 하고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하였다면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참조).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전에 자장면 곱빼기를 먹은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망 후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 등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사고당시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였는지 여부 및 구토로 인한 이물질이 입안이나 입가에 묻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급체로 인한 구토로 인하여 기도가 막혀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무런 질환도 없는 45세 정도의 건강한 남자가 과식한 것만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며, 기존에 사망을 초래할 만한 심각한 질병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돌연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